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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은 심사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의료 공급자와 보험자 간에 형성된 갈등의 구조를 해소하고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뢰가 형성되는 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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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실시(1999-)
<한국 의료보험 연혁>
Ⅲ 현황 분석
1. 대상
2. 급여 및 프로그램
3. 의료기관의 이용절차
4. 건강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
5. 전달체계
1)국민건강보험공단
2)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
3)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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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파악의 개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개선, 조합간 재정격차의 해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독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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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구조가 재난성 질환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법률 제55조)을 설립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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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진료비 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는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업무 흐름을 이원화하게 되어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3)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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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지불제도
1)진료비 심사와 진료비 지불
진료비 심사란 : 의료인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 하는 것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함
2)진료비 지불제도와 건강보험 수가 체개개편
⑴진료비 지불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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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제공”의 형태로 국민에 대한 의료보장을 제대로 실현토록 하는 것이다
3)통합 건강보험의 주요 내용
(1)관리운영조직의 통합 일원화
(2) 보험재정의 안정장치 마련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설
(4)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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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질병예방, 재활 모두 포괄
5) 진료비 지급체계
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설하여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자율성 증진
ㄴ.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제 도입
6) 가입자 참여
- 보험재정ㆍ보험정책 결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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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여 보험재정으로 사용토록 함
2.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
건강보험법 하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공단,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이라 할 것임.
3. 주요내용
(1) 가입자
가입자의 범위 -국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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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기존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진료비 심사 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 중략 -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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