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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 하였으며, 기존에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담당하던 진료비 심사 기능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설되어 담당하게 되었다.
- 중략 -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및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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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의 역할분담에 대한 이견
(나) 건강보험 관리운영 주체가 하나의 공단으로 통합되었으나 일부에서 조직의 경직화, 획일화, 관료화 등의 비효율성이 지적됨
2) 해결방안
(1) 보장성 강화-경제적 위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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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징수 위주의 소극적 기능에서 가입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적극적 기능으로 개편한다.
- 재정통합으로 완성된 통합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환경 여건에 부응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정립하고,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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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이사회의 예산심의는 합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정부투자기관의 특징에 가깝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면에서 정부부처형과 정부투자기관의 법의 적용과는 다르다.
예산의 편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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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진수·최인덕·이기주(2012). 2011 경제발전경험모듈화사업: 全 국민 건강보험제도 운영과 시사점. 서울: 기획재정부·KDI
민경록(2011). 선택적 실효를 반영한 건강보험의 발전방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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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효과적인 비용통제 (effective cost controls)이다.
보험료의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부담능력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체화해야 하며 진료수가체계를 현실화를 위해서 건강보험수가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수가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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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직자의 계산 건강보험료를 낮추고, 직장가입자인 부유층이 벌어들이는 배당, 이자, 임대 그리고 금융소득 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겨야 할 것이다. 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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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제13조(공단의업무),제24조(이사회),제31조(재정위원회),제56조(심사평가원),제5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 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위법하였을 경우 직위를 해지시키고,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8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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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제도의 의의 및 특성
1)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기능
3. 국민건강보험의 성격
4.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및 관리조직
1) 국민건강보험공단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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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삶을 유지케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로 질병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20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
김세형(2013). 비만의 위험예측인자 분석. 한국측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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