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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96.12.31, 5247)
산업안전보건법(개, 96.12.31, 5248)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96.12.31, 5249)
근로기준법(제, 97.3.13, 53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97.3.13, 5310)
노동위원회법(제, 97.3.13, 531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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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개,96.12.31, 5247)
산업안전보건법(개, 96.12.31, 5248)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제,96.12.31, 5249)
근로기준법(제, 97.3.13, 530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 97.3.13, 5310)
노동위원회법(제, 97.3.13, 5311)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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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1) 근로자파견법 제정배경
2) 근로자파견법 운영현황 및 효과
3)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4) 근로자파견법 위반시 벌칙
Ⅵ. 향후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1.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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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설근로자 고용보험 관리지원금
Ⅳ 보험료
1. 보험료
2. 고용보험기금
3. 권리구제
4. 수급자의 권리보호
5. 벌칙
Ⅴ . 쟁점 및 제언
1. 사각지대의 발생
2. 고용보험기금고갈 위험
3. 정부 홍보부족
<참고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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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및 전공 등 특수직종 일용근로자의 현실적 통상근로계수의 설정(예 : 연평균 근로일수에 기초).
택시기사의 산재사고시 실질적인 소득이 반영된 보험급여 산정이 되도록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또는 고시임금제) 적용.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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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3. 일본 최저임금제도
1) 일본 최저임금 수준
2) 일본 최저임금제도 발전과정
3) 일본 최저임금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4) 일본 최저임금 결정방식
5) 일본 최저임금 산입임금
6) 일본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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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진흥법」, 1996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제정되었다. 또한 1996년 말 노동법개정파동을 거쳐 1997년 「근로기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그리고 ‘근로3권’에 관하여 1987년 헌법에서는 단체행동권 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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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휴일및퇴직금법(Construction Workers\' Holidays and Severance pay Act, Bauarbeiter-Urlaubs- und Abfertigungsgesetz, BUAG)
7. 수급자격
지난 3년간 92주 이상 고용된 경우 자격 보유(공공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취업한 경우 동일사용자가 아니라도 무방)
Ⅵ.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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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고용안정사업
5)고용촉진시설지원사업
3. 직업능력개발사업
1) 사업주에 대한 지원
2)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3) 실업자훈련지원
4. 모성보호사업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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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Ⅵ. 외국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사례
1. 영국의 국가인적자원혁신계획 수립·시행
2. 독일의 훈련제도 분권화 및 유연화
3. 미국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체제개혁
4.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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