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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3
’04
사 업 장 수
2
1
-
16
22
금 액
136
94
-
1,120
1,221 Ⅰ. 개설
Ⅱ. 고용안정사업
1. 고용안정사업 제도의 개요
2. 고용조정지원금
3. 취약계층 고용촉진지원
4. 건설근로자에 대한 지원
5. 고용창출지원
6.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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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원, 직업훈련시설, 장비 지원,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이 있다. 2/ 직업교육과 혼련 지원은 다시 사업 내 직업훈련 지원, 교육훈련 지원, 유급휴가 훈련지원으로 나눠진다. 3/ 근로자 지원은 실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수강장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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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최저임금제 시행
1) 근로자파견법 제정배경
2) 근로자파견법 운영현황 및 효과
3)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최저임금액
4) 근로자파견법 위반시 벌칙
Ⅵ. 향후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개선 방안
1.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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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사업주근로자 지원
* 고용보험의 재원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50%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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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다.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주로 건설근로자(벽돌동, 비계공, 목수, 용접공 등)가 해당되며 급식 조리원, 중국집 배달원, 식당주방 보조원, 백화점 세일기간 동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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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나의 의견
실업크레딧의 생애인정기간을 2-3년까지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크레딧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회당 산입기간제한과 생애산입기간 모두가 제한되어 있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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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사업
㉥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사업
㉦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등에게 직업생활의 전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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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다. 고용보험 가입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1)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주로 건설근로자 (비계공, 벽돌공, 목수, 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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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 고용보험 징수
5. 고용보험 사업
1) 고용안정사업
(1) 고용창출 지원사업
(2) 고용조정 지원사업
(3) 고용촉진 지원사업
(4) 고용촉진시설 지원사업
(5)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사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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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시작한 고용보험임에도 오히려 실질적으로 그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대해서 씁쓸했다. 또한 통계에 잡히지 않은 최종 하도급업체에 속한 건설근로자나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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