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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 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3-1. 건축허가
3-2. 건축허가
3-2-1 : 용어의 정의
4.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5. 착공 신고
5-1. 공사/감리 ? 공사
5-2. 공사/감리 ? 감리
6. 사용승인(준공)
7. 건축물의 유지 관리
8. 건축물의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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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ㆍ건축물사용승인(준공검사)ㆍ일반음식점영업허가ㆍ단란주점영업허가ㆍ유흥주점영업허가 등이 포함된다.
라. 혼합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混合的 行政行爲)란 그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 및 그 대상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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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를"을 각각 "사용승인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중 "준공일자"를 각각 "사용승인일자"로, "시공자"를 각각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로 한다.
③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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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에 대한 허가제 같은 것들이 모두 개발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제도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국토계획법을 신설하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제 같은 것을 도입하면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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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을 동시에 신청하여 건축 허가시 한꺼번에 모든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 허가를 받은 후 착공 신고 및 최종 건축 완료시 사용 승인을 신청 하여야 하며 사용 승인 신청시 각종 시설(수도, 전기, 정화조 등)에 대한 준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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