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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 이르러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로마법학파에 의한 과도한 의사주의의 일반화는 필연적으로 법률생활공동체구성원인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 냉담한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대항하여 게르만법학파는 무절제한 의사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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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비난을 고려하여 이에 상당한 수정을 가해 오히려 표시주의에 가까워졌다. 이는 게르만법의 표시주의와 로마법상에 나타나는 의사주의를 개별 법역에서 합리적으로 조화하여 수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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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은 표시행위에 모든 법률효과를 부여하였으므로 표시행위의 외관을 신뢰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리가 발달 했다. 로마법에서는 크게 로마법학자들과 비잔틴법학자들이 견해를 달리한다. 로마법학자들이 대체로 表示主義的 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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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을 배제한 유증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을 확보해 주는 제도였다. 유류분제도의 규제방식과 내용은 로마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독일법형과 게르만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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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을 배제한 유증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을 확보해 주는 제도였다. 유류분제도의 규제방식과 내용은 로마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독일법형과 게르만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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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만법상의 지역권
1) 게르만법상의 지역권의 의의와 제도적 기원
2) 게르만법 상의 지역권의 특징
4.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지역권의 차이
1) 형식적인 로마법상의 지역권과 비형식적인 게르만법상의 지역권
2) 법률행위의 산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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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로서의 채무와 책임
2) 반대 이론으로서 채무와 책임의 분리
① 로마법의 문답계약과 법정보증설
② 법정보증설의 주장 내용
③ 비판적 견해
Ⅲ. 게르만법상의 채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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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연인인 기관에 의하여 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법인의 실재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으므로 결국 법인은 권리주체임에 적합한 조직체에 대하여 법이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서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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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 사가 구별되지 않았으며, 범죄와 불법행위·고의와 과실 역시 구별되지 않았다.
② 법의 다양화: 획일화·체계화되어 있던 로마법과는 달리, 게르만법은 다양화되어 있었 다. 1. 법원
2. 표현방식
3. 법률행위의 요식성
4.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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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 있어서의 사용취득
1. 취득시효
2. 사용취득의 의의
3. 사용취득의 요건
(1) 점유기간
(2) 객체
(3) 정당한 원인(iusta causa)
(4) 善意
4. 사용취득의 효과
5. 사용취득 제도의 영향
II. 게르만법과의 비교
1. 소유권과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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