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한「프라이버시법」이 있으나, 민간부분이 소유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으므로 소비자거래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공기관이 가진 개인정보만 정보프라이버시원칙(IPPs; Information
|
|
|
정안전부가 개인정보 감독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대통령 소속의 독립위원회의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장과 정부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해 바람직하다. 독립
|
|
|
정을 포함하거나, 더욱 엄격한 범위로 활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차이가 나타나는 부
|
|
|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고, 이를 신용관리, 자산관리, 나아가 건강관리까지 개인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이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금융 소비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행사
|
|
|
향후 정보공개제도(정보공개법)의 개선 과제
앞에서 지적한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정부 공공기관의 행정비밀의 분류기준을 보다 구체화시켜 꼭 필요한 문서만
|
|
|
13).
2) 독립된 개인의료정보 보호기구의 설치
민감한 의료정보의 침해에 대해서는 소송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손해의 전보를 받고 침해의 정지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증명의 곤란함과 많은 비용 및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정상적인 소송
|
|
|
소극적인 권리와 함께 개인의 정보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개인자유권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지털시대에서 개인자유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적극적인 의미에서 개인의 정보에
|
|
|
정리하면서 대립되는 상황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인격권적, 재산권적 성격의 8가지 침해관련 항목 중 명예훼손과 인권보호 그리고 공개금지사항 등에 관한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써 공익을 위할 때, 영상보도에 의한 개인의 초상권 침해
|
|
|
개인자유보호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는 개인자유자기결정권을 인정할 필요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협력의 결과물을 발생시키는데 기여한 바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이상 어느 정도 그것에 구속되지
|
|
|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 이용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의 필요로 인해 그에 대한 역기능으로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간편한 정보처리방법에 의하여 축적되고 분석가공됨으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