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주택조합 관련 과세제도와 그 개선방안 (RCT : ReConstrucTion)
2002년
18852
2004년
19897
2006년
14744
2007년
5032
재건축 세금
문제는 없는가?
재건축 사업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
|
|
정비계획를 평가하여 재정자금 등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정 보완토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
노후불량주거지의 정비사업은 공공의 직접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이 원할 경우 민간조합에 의한 사
|
|
|
조합이 구성되기 전부터 시공사가 참여하여 재건축등을 부추기거나 추진위원장과 결탁하여 각종 비리 및 분쟁발생
□ 개 편
ㅇ 시공자는 사업시행인가후 경쟁입찰로 선정
ㅇ 전문지식이 부족한 조합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정비사업전
|
|
|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 조합원들의 신뢰확보,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한 사업기간의 단축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재건축 뿐만 아니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분쟁을 신속하고도 전문성
|
|
|
사업은 소수 집행부에 의해 추진되어 애당초 의도했던 주민자치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이 현 실정이다.
3) 조합(추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
주민조합(추진위원회)의 경우 재정비사업을 능동적으로 수행할 만한 전문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
|
|
사업 참여자들의 협조 없이는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은 어렵다.
재건축조합원들의 재건축사업을 재산의 증식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또한 정비사업
|
|
|
정비사업 개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사업 세부 시행 절차도
본문
01 재개발 구역지정 단계
기본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
02 재개발사업 준비 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재건축안전진단절차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
03
|
|
|
사업소세지원
1. 지원종류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
2. 지원수단
세액감면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49조
4. 개요
사업소세란 도시 등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게 부
|
|
|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1996.
5.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 재래시장의 합리적 재개발 방안과 모형 연구\", 1998.
6.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2007.
7. 강승화, \"우리나라 在來市場 活性化 方案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2002.
8
|
|
|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보궐선임자 제외)
-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사업완료로 해산된 경우 제외)
- 법 규정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
8. 주민대표회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