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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을 구해 놓고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9.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10.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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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공급 부족과 함께 전국적인 개발 공약과 공교육의 혼돈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중앙은행이 저금리 정책과 함께 통화를 방만하게 공급한 것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채질한 결과를 초래했다.
"부동산 투기 필패"를 호언하며 발표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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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한채에 갑,을,병 3인의 소액임차인이 살고 있습니다.
위 주택은 6000만원에 경락이 되었습니다. 갑,을,병의 보증금은 각 1500 만원,2000만원, 1200만원이고 경매신청기입등기가 되기전에 각 주택입주 및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갑,을,병의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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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Ⅳ. 결 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과 목적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입장을 상당히 두둔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그 동안 임대주택의 공급을 국가가 담당하지 않고 개인소유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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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1) 임차인의 범위
2)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Ⅴ 민법상 임대차와 상가임대차의 차이점.
1. 법의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
2. 최저계약기간의 차이
3. 임대료인상의 차이
4. 대항력의 차이
5. 경매시 보증금회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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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보다 간편하고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최근 공매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사장은 “경매보다 5~10% 저가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수익률이 더 높다. 압류재산의 경우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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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강제절차를 밟는 것은 반환청구소송과 경매신청인데 그 과정에서 변제 할 시간은 있다.
Ⅲ. 결론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지향점
상가임대차보호법 지난 2002년 11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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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 담보물권
◎ 대지
◎ 도시계획
◎ 도시지역
◎ 등록세
◎ 등본
◎ 가등기
◎ 개발제한구역
◎ 개별입찰
◎ 건설임대주택
◎ 건축면적
◎ 건폐율
◎ 공공임대주택
◎ 공급면적
◎ 공동주택
◎ 공시지가
◎ 공용면적
◎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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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억제만큼의 손해를 고려, 한꺼번에 임대료를 올려 받 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임차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면 건물 주의 임대료 수입원이 모두 사실대로 드러난다. 건물주는 당연히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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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 tenant
cf. 임대인 landlord : renter
- 대출 : loan
cf. 담보 : collateral
- 원금과 이자 : capital and interest
- 법인 : corporation
- 대기업 : conglomerate
- 본사 : head office
cf. 지사 : branch office
지사장 : branch manager
- 자회사,계열사 : subsidiary, affiliat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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