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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기존 공무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다양한 행정통합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과감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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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도(제주),
8도, 77시, 86군, 211읍, 1, 206면, 2, 166리동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2) 지리적 구분
추가령 구조곡을 경계로 남 북으로 2대분하고(지형적 구분), 휴전선을 경계
로 남북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의주~포항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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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는 1계층제를 적용하고, 그 외의 지역에는 현재의 광역시 등에 적용되는 형태를 빌려서 일률적으로 주정부-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의 형태를 이루는 3계층의 지방자치계층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Ⅴ. 결론
요즘 세계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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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
⑴ 민주성의 저해 : 주민참여와 통제
⑵ 능률성의 저해
6.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나아갈 방향
구체적 방안
7. 특별지방행정기관 문제점 보완과정의 예
⑴ 특별자치도‥ 올 상반기 입법화 예정 - 제주도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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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
3. 지방지치단체의 기능
4. 지방행정조직의 특징
(1) 수장제의 채용
(2) 조직법정주의에 의한 획일성
(3) 다원형 집행기관
(4) 부속기관
5. 지방의회
(1)획일적인 지방의회제도
(2)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5. 지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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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직선제로 변경(법 제8조 및 제22조)
교육의원 및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의원의 경우 주민직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무소속후보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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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채용 프로그램의 개발
2. 지역 주민 주도의 관광산업
3. 폐광지역 인재육성(강원도를 중심으로)
Ⅴ.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1.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2. 폐특법 연장 - 그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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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부 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4. 참여정부부터 이명박정부 까지 자치경찰제도 논의
5. 제주자치경찰 출범경위 및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
Ⅲ. 결론
1. 결론
2. 향후과제
※ 첨부1 7대분야 20개 지방분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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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건폐율·용적율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건설 산업·측량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 분야의 각종 규제사항을 일괄 이양하여 규제 철폐 여부·강도를 지역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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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항일운동
Ⅱ.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조공제주도위원회
1. 조공 제주도위원회와 인민위원회 관계
2. 조공 제주도위원회의 활동
Ⅲ.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미군입도
Ⅳ.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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