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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 건폐율·용적율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
건설 산업·측량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록 등 건설·교통 분야의 각종 규제사항을 일괄 이양하여 규제 철폐 여부·강도를 지역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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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문 (법제처, 2009.4.22 개정)
- 제주특별법 국회통과 도지사 기자회견문 전문 (제주일보 ,2009)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첫 결실 내국인면세점 개점.운영 (KDI 경제정보센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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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주지역카지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카지노업 허가권 및 지도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 에 의거한 카지노업은 내국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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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1년 3월2일부터 5월30일까지 추가접수 등 2차례에 걸쳐 사망자 1만751명과 행방불명자 3171명, 후유장애자 142명 등 모두 1만4028명의 희생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숫자에 대해 제주도는 최선을 다한 신고접수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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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협의회 > 국제화정보DB > 해외행정우수사례 > 프랑스 고층건물 화재 안전 부분 참조
https://www.gaok.or.kr/gaok/bbs/B0000030/view.do?nttId=7646&searchCnd=&searchWrd=&gubun=&delCode=0&useAt=&replyAt=&menuNo=200042&sdate=&edate=&viewType=&type=&siteId=&option1=&option2=&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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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성선제(2006), 미국의 정부입법에 관한 고찰, 법제처
앨 고어(1994), 미국의 정부조직 재창조, 한국경제연구원
오석홍(1993), 미국의 대표관료제 :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한국행정학회
임동진(2006), 미국 정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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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감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과 FTA협상에서 제주 감귤만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III. 결론
위와 같이 제주도 주요 도지사 후보의 공약을 메니페스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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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설치되어 절충.
⑴ 경찰조직
- 중앙: 경찰청과 경찰위원회
- 지방: 지방경찰청, 경찰서
⑵ 소속과 지도감독
지방경찰청장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있으나, 중앙의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⑶ 제주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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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
43
226
558,178
209,426
415,806
13,470
2. 선거인구 작성 현황
시도명
구시군수
읍면동수
투표구수
인구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인구수대비
선거인수
비율(%)
세대수
계
남
여
합계
248
3,576
1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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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 제192조의 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의료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170조상의 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도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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