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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의 마비
3) 사회기강의 훼손
Ⅵ. 경쟁력과 사회간접자본
1. 경기순환 조절
2. 생산활동의 간접지원
3. 기업의 투자촉진 및 수익개선
4. 사회안정효과
5. 물가조절 기능
Ⅶ. 경쟁력과 재정건전화
Ⅷ. 경쟁력과 인사행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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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해외 자산 운용산업 현황 분석
4.1 한국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4.2 해외 자산운용산업의 현황
제 5장 한국의 자산운용산업 성장을 위한 전략
5.1 정부의 역할
5.2 수요기반 확대
5.3 공급 능력의 확충
제 6장 결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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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방안의 개선
4-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등 개발연대 재정구조와 제도의 개선
4-3.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제도 개선
4-4. 교육재정운영과 기술개발지원 방식의 개선
4-5.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민간참여 확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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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흐름
김인준 / 자본자유화론
김태준 / 한국의 자본 자유화 정책 : 평가 및 과제, 동덕여대 경영경제학부
김태준 / OECD 경상무역외거래 및 자본이동자유화규약과 한국의 자유화현황, 정책연구 92-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2
박원암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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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목표
4. 예산개혁의 이론적 근거
5. 품목별예산과 성과주의예산
6. 사업별 예산 제도와 계획예산제도
7. 영기준 예산제도와 자본예산 제도
8. 결과 지향적 예산개혁
9. 외국의 예산개혁 사례
10.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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