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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구계획제도>
<미국의 지구단위계획(PUD)>
3. 주민참여 관련
<독일의 지구상세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
<일본의 지구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 >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주민제안>
4.결 론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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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3) 1998년 12월 24일 헌재에서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을 하도록 헌법불합치결정
4) 2000년 1월28일 도시계획법 전문개정으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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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6조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동의)
구청장이 주민요구에 의하여 정비구역의 지정을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소유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1. 사업예정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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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지정의 기준과 사업계획기간에 관한 사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재개발구역지정의 기준은 토지나 건물에 관한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의 측면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는 주변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기존의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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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해서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제안하였던 뉴타운특별법안은 기반시설의설치에 중앙정부가 50%의 재원을 분담하는 방안, 그리고 구역지정 요건이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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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의 중층화나 재개발구역의 분리지정
불량주거 재개발구역은 도시의 물리적, 기능적 적합성과 저소득층의 주거 및 생활안정 1.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의의
2. 현행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3.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제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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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기능이 인간의 생태와 조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제 1 장 서 론
제 2 장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 1 절 재개발․재건축의 의의와 유형
1. 재개발․재건축의 의의
2.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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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식
◆ 현지개량방식
시장이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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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확보 미흡
4. 계획운용
1) 경과규정 미흡에 따른 혼란
2) 세부운영지침 미비
Ⅱ. 제도개선방안
1. 주요과제 도출 및 제도개선 기본방향
2. 계획대상지 유형별 탄력적 운용방안
1) 지구단위계획 유형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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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요청 동의
8. 구역지정요건 적합여부
9. 토지이용계획
10.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계획
11. 기부체납에 관한 계획
12. 기부체납 계획
13.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에 관한계획
14. 건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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