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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지정저지 경기지역 투쟁본부 구성
3/29 경기민중대회
4월 : 조합원 교육과 선전전 집중
각 지역 지자체 및 국회의원, 시도의원에게 질의서 발송, 경제특구 저지 동의서명 요구
4월 말 각 지자체앞 동시다발 집회
경기지역 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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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란?
인천은 동북아지역에서 중심이 되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공항,항만 등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자유로운 국제 비즈니스와 기업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지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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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고, 초민족적자본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각종의 경영,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이 일차적이다.
③ 첨단기술산업 클러스트 조성
물류·비즈니스 거점화를 이루기 위한 중간단계로서 국내재벌의 첨단기술산업(IT산업)을 경제자유구역에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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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의 실질적 산하 조직되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노동, 환경, 교육, 의료, 문화 등 전 영역에 큰 영향과 파장을 일으키게 된다. 초국적 자본에 대한 ‘최대 특혜와 절대 자유’를 약속하여 노동권의 심각한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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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을 지정 운영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2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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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완화 ⇒앞서 밝힌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적용제외되며, 법률에 따르면 제정 경제부 장관의 의지에 따라 전국 모든 기업에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이 법률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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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과 관련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계 자본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2005년 10월에는 대통령 산하에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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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지정으로 외국 유망기업 연구소유치,한국생산기술연구원,기술보유민간기업등의 입주 계획 되어 연구
개발 잠재력은 매우 큰폭의 상승예상됨 [산.학.연 연계시스템의 활성화,창업보육기관활발,연구개발에서 제조에 이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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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0호 중 “제25조ㆍ제28조 및 제45조”를 “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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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여야 한다.
외투자본 투입 이후 무조건적으로 5년 동안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제도가 투기자본이 기업을 사냥하는 빌미를 주고 있으므로 공장시설을 갖추고 일정부분 고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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