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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프로그램안 작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협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주변국이 참여하는 ‘북한 경제 회복을 위한 그랜드 플랜’ 작성을 주도하여야 하며, 남북경협의 국제적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가 타결 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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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코레스은행간에도 건별로 대금을 결제
ㅇ 남북간 직접결제제도가 일단 실행되면 남북경협의 진전 상황 및 북한의 호응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남북합작은행의 설립 등 금융면에서의 협력 확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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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조성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2009
* 안홍, 역대 정부의 남북경제교류협력 정책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2007
* 통일부,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2008 Ⅰ. 서론
Ⅱ. 남북경협(남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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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협을 남북경제의 활성화란 차원에서 고민한다면 남북한 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찾을 수 있다.
현재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규모는 미미하다. 남한의 수출입 규모 2808억달러에서 남북간의반출입은 3억달러에 불과하다. 물론 이제까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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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수 요포럼, 2000. 9.20
배성인, \"북한의 IT산업과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방안\", p.161, 2001
배성인, \"정보화시대 북한의 정보통신 산업과 남북한 교류협력\", 「통일정책연구」,
제10권 1호 p.314, 2001
유재왕,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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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의 상호관계를 위해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신동천/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 협력/아르케.2004
김용식/북한의 대외 경제정책과 기업의 투자환경에 관한 연구/서강대학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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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제 금융기구와 협조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장형수, 박영곤, “국제협력체 설립을 통한 북한 개발 지원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0. pp.30～33.
조용균, “최근 북한의 정책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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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의 선순환”, 『북한연구학회보』, 10권 1호, 2006, 여름.
김영윤, “남북경협 실패사례연구: 대북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통일연구원, 2004.
김태헌, “동서독무역의 경제통합론적 특징과 남북교역에의 시사점”, 『경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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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자문기구를 통해 국민적 여론을 수렴반영
제 5 장 결론 및 내용요약
2000년 6월 15일 남북공동선언이 시작된 이래 남한과 북한은 지속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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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원조에 비해서 소득의 동일화는 지연시킬 것이다. 교역을 통한 경제협력은 교역이 주는 남북한의 상호이득을 통해 통일비용의 축소와 이득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무역의 자유화는 남북교역을 증대시킬 것임에 틀림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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