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반도정책 과정
Ⅶ.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전망
1. 한반도 안정 및 남북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 지지
2. 다자안보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3. 남?북한 균형외교를 통한 영향력 회복
4. 경제협력
Ⅷ. 결론
참고문헌
|
|
|
협력 기반이 와해되고 경제난이 가중됨에 따라 서방과의 경제협력이 절실한 북한은 서방자본 유치를 위해 1991년 12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설정하였으며, 1992년 10월~93년 말까지 외국인 투자법·합작법·외국인 기업법 등을 비
|
|
|
북한은 이들을 이용하여 시장 환경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남한의 계속되는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 지난 2000년 ‘6·15 정상회담’이후 남북경제 협력도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
|
|
2002년까지 북한에 지불한 돈은 ＄ 9억 8천만에 이른다. 이는 북 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금원이 되고 있다,
3) 대외개방정책의 문제점과 당면과제
대외개방 조건의 미비
- 사회주의 대외개방 정책은 일반적으로 무역
|
|
|
남북한 협력의 강화와 균형외교가 최소 필요조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참고문헌
* 김강녕,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 김동성, 동북아 안보질서의 형성과 민족주의, 세종
|
|
|
북한내 국가전산망 구축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남북정보통신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는 크게 정보통신 ‘협력사업자 승인’(지정)과 정보통신 ‘협력사업 승인’이라는 2단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두 절차를 모
|
|
|
2003, 동북아 경제협력, 박영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권태영 외 7명), 2002, 동북아 전략균형, 한국양서원
박정동 외 1명, 2002, 21세기 동북아 경제협력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통일전략회, 2001, 통일전략학술지
http://www.gsaps.hanyang.ac.kr(중
|
|
|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실적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1.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추진배경
2. 북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
1) 대외관계의 개선
2) 대외무역 실적의 호전
3) 북한의 경제분야 해외
|
|
|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1994년 제1차 北韓 核 危機 :배경, 경과 그리고 제네바합의의 한계 학위논문
韓半島 核武器가 東北亞 安保에 미치는 影響 : 2001년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학위논문
북한의 핵개발과
|
|
|
2) 아래 한국과 일본이 자본과 기술력으로 동참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不具의 기능으로 전락하여 버린 南北韓 분단현상을 상호협력의 틀로 개조하여 주변국 모두에게 원윈의 게임이 되는 韓半島 경제통합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