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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경협논리의 이론적 틀 11
제1절 경협과 한반도 평화 11
제2절 경협과 한반도 경제공동체론 19
제3절 경협과 대북 포용정책 31
제3장 남북 경협사업의 전개와 현황 44
제1절 6·15선언 이후 경협의 촉진 44
제2절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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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함으로써 통일을 위하여 유리한 주변환경조성에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Ⅵ. 결론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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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을 극복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남북경제 공동체 형성에 기여
유럽의 경우 석탄, 철강의 원활한 철도수송을 위해 국가간의 제도적 장벽 철폐 노력으로 EU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듯이, 남북철도가 개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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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10년：변화와 전망 , 통일연구원 주최 국내학술회의, 2004. 4. 7.
배종렬,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해외경제 , 2002년 7월 호, 한국수출입은행.
배종렬, "신의주 특별행정구 제 2의 홍콩이 될 것인가?", 한국국제경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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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의 과정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에 있어서는 남북 경제공동체의 구축이 필수적인 요건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지역협력전략이 남북경제축의 확립에 긍정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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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남북한 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의 국토중심지대 측면에서의 활용방안 수립과 남북한의 평화적 활용은 단기적인 차원보다는 장기적인 통일국토의 차원에서 구상하고, 통일 후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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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에 관한 부정기적 설문조사 4
3. KDI 북한경제팀의 정기적 설문조사 6
Ⅲ. 본 론-2
1. 법령 검토사항 13
가. 남한 법령(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검토 13
1) 합의문의 채택 20
2) 특별법 제정 등 22
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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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외교적 제재, 남북관계의 지속적 대립에 의한 경제행위의 왜곡 등으로부터 발생된 복합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 고착화되었던 이 세 요소가 뚜렷한 변화양상을 띠면서 북한의 경제회생과 외국인의 대북 투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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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2008년 12월 1일부터 육로를 제외한 남북간 철도운행 및 교류협력이 중단된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6.25전쟁 이후 지속적인 냉전체제 속에서 단절된 경제권과 고립된 시장을 형성해 오고 있으며, ‘11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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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에너지 협력방안 연구 : 재생가능에너지를 중심으로”, 국회사무처 정책연구보고서, 2007
이혜정, “녹색 한반도 개발과 남북경협”, 현안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09
임희정, “녹색 성장 산업 육성의 기본 과제 - 환경자원 효율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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