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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제도화하여 민간부문의 대북경협을 조정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관리자나 보호자이기보다는, 지원자 및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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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은 현재 북한의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남한 역시 정경분리 원칙에 의해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구현하여, 남북 산업구조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한반도의 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 남북경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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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연구원, 인도네시아편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1994
- 삼성경제연구소, IMF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 이창용, IMF 조정 프로그램의 경제적 평가, IMF 관리체제 중간평가, 제 24회 학술시민포럼 발제논문, 1998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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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대북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유재왕,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46~47, 200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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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외국인투자촉진법, 한국수출입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3. 經協관련 南北共同協力機構의 설치·운영
ㅇ 남북경협을 안정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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