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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위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경찰법상 일반원칙을 말한다(경찰권 발동의 대상을 선정기준).「경찰책임」이란 경찰상의 목적달성을 위해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경찰상의 명령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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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위험이 어떠한 물건의 위험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甲의 상태책임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배우 甲은 이 사건 경찰상 위험에 대한 아무런 경찰책임이 없다.
4. 경찰긴급권 발동
경찰관 乙의 여배우 甲에게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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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운전면허 취소결정의 법적 성질
⑴ 강학상 철회
⑵ 경찰재량처분
3.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직권취소
4.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⑴ 문제점
⑵ 철회사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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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의 응원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설문⑴의 해결
1. 행정대집행
⑴ 의 의
⑵ 행정대집행 절차
1) 계고 및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2) 대집행실행
3) 비용납부명령
2. 강제철거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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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일 것 ② 선행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일 것 ③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 ④ 후행처분은 적법할 것을 요한다.
⑵ 사안의 경우
①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② 직위해제처분은 비례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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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전체를 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부진정 일부취소소송
判例는 실정법상 근거가 없으며 기타부관의 경우에도 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진정 일부취소소송을 부정한다. 그러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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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5.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⑶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⑷ 과실, 법령위반
⑸ 손 해
⑹ 인과관계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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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① 만약 인근 상가주인의 상태책임이 부정되고 ② 공연관람객이 모두 도주한 상태라면,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해 경찰상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 경찰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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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관 甲이 乙에게 실탄을 발사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① 먼저 ‘경직법상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② 그 중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사용’에 해당하는지 ③ 그렇다면 ‘무기사용의 요건’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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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형사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권한 없는 형사법원이 이 사건 운전면허처분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구성요건적 효력
⑴ 의 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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