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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문제점
1) 치안사각지대의 노정
2) 효율성과 자기혁신 저하
3) 획일적 업무처리
4) 주민과의 유대관계 부족
6.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평가
7.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
1) 경찰기능의 합리적 조정
2) 자치경찰제에 대한 올바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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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연세대 임춘봉 논문).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문제에 관한 연구(한양대 조영훈 논문). - 지방자치경찰특별위원회 실무 추진단 홈페이지 참조.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참조.
- 합리적인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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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배분』
2002.12.04. 한국헌법학회 제24회 학술대회
-『검찰경찰간의 합리적 수사권 조정 방안』
2005.04.11. 검경 수사권조정 공청회
서보학(경희대 법대,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
-『새경찰학개론(2011)』신현기외 공저
-수사구조개혁(www.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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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의 해결방안
1) 경찰의 수사권 부여와 견제
2)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상호 대등․협력관계
3) 경찰의 인권의식의 확립
4) 검찰의 공소유지 등 본래기능 찾기
5) 검시관제도 도입방안
6) 수사권 조정 후 객관적 통제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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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자치경찰간, 자치경찰 상호간에 분쟁이 있을 경우 시ㆍ도소속 치안행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의 소극적 조정역할에 지나지 않아 자치경찰에 대한 광역적인 조정ㆍ통제기능이 어렵다고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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