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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Ⅸ. 결론
지금까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와 경찰과의 관계, 수사지휘 실태, 수사권 독립에 대한 반대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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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Criminal investigative Authority),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4
최학봉,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수사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01/7/1
장석헌,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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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할과 기능
2. 검사제도의 존재의의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3. 사법경찰 수사권독립의 문제
Ⅱ. 경찰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추진 경과
2. 수사지휘 실태: 수사의 개시, 실행, 종결
3.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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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사권의 문제
1) 수사권 조정의 본질
2) 형사소송법의 수사권의 문제점
2. 수사권 독립에 대한 양측 입장
1) 검찰측 입장
2) 경찰측 입장
3.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수사권독립과 현재의 상황
2) 경찰 기능의 효율화 도모
Ⅲ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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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법처럼 「경찰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지도 않고 경찰관의 처우는 등한시 한 채 개혁이 구호성, 전시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이라 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수사권 독립, 지방자치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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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지도훈련, 검찰관의 지시 지휘에 대한 불복에 관한 경찰관의 징계처분 청구권의 검찰측 수용 등을 포함시켜 경찰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결국 1953년 형사소송법을 일부 개정하여 통상적인 체포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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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분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힘의 집중이 아닌 분산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경찰제인 현재에도 사법경찰은 검찰의 휘하에서 독자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법경찰의 수사권독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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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해 알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참고문헌
*신현기 외 8명,[경찰행정학]
*http://www.lepn.co.kr/news/article.html?no=365-기사
*http://www.lepn.co.kr/news/article.html?no=365-기사
*http://www.nanet.go.kr/main/index.jsp
미국과 영국의 비교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장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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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 박영사, 2003)
정보 및 조직 이론적 관점에서 본 검찰과 경찰의 관계(金甫煥 著)-형사정책연구원 Ⅰ. 서론
Ⅱ. 본론
1. 경찰 수사권 독립의 헌법적 고찰
2.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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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어떠한 결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참고 문헌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교재).
박억종. 한국형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Ⅰ.서론
Ⅱ. 자치경찰의 의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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