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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관청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하급경찰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취소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IV. 대등관청간의 관계
1. 권한존중관계
1) 권한의 불가침
대등관청 상호간에는 서로 타관청의 권한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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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각 부처의 장 및 그 예하의 특별지방관청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자 경찰관청으로서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도도부현지사 및 시정촌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기관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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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현재의 수사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수사지휘규범과 수사현실 사이의 현격한 차이를 매꿀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검사는 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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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은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 傳統的 限界理論의 再檢討
(1) 補充性의 原則(Subsidiarit tsgrundsatz)
경찰권의 작용은 특별히 권한 있는 기관이 있으면 먼저 그 관청의 권한행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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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이를 대신에 순종이 즉위
- 당시 조선은 입법권, 관리 임명권, 경찰권, 사법권 등을 일본의 권한으로 넘김
- 한일병합조약 발표(1910.8.29.) :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일본에게 박탈하는 내용
⇒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500여 년 동안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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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이를 대신에 순종이 즉위
- 당시 조선은 입법권, 관리 임명권, 경찰권, 사법권 등을 일본의 권한으로 넘김
- 한일병합조약 발표(1910.8.29.) : 조선의 주권을 완전히 일본에게 박탈하는 내용
⇒ 1392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500여 년 동안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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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이 공물경찰권입니다. 공물상에서의 음주운전단속과 주정차단속등이 그것입니다. 공물관리권은 급부행정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공물을 유지ㆍ관리합니다. 따라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공물을 설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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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나 지위상 대등한 위치에 있고 경찰장은 모두 임명제이다.
기능상으로 행정경찰(치안경찰)과 사법경찰(수사경찰)로 나눌 수 있는 행정경찰은 전통적, 전형적 경찰업무를 수행하는 기능으로 정복을 착용하는 일반경찰관을 의미한다.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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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조)
(3)보상계획의 공고통지열람
①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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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찬성
확정
불가능
(명문화)
가능
(해석상)
경비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집행불가능 경비 포함
또는 필수경비 삭감
상동
상동
상동
조례제정에 대한
재의요구
-
상동
상동
상동
감독관청의 요청
에의한 재의요구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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