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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유철도의 임직원ㆍ노동기준 감독관ㆍ선원노무관ㆍ해상보안관 및 해상보안관보ㆍ마약단속관 및 마약단속원ㆍ어업감독관 등이 있다.
【4】결론
우리나라 경찰역사에 대해서만 겨우 알고 있었는데 이번 과제를 하면서 미국, 독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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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지휘하여 수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 지시란 수사의 적정화 혹은 공소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준칙을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Ⅴ. 결 론
지금까지 미국, 독일, 일본 세 나라의 경찰의 역사 및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다. 각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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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중략)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속하는 민주적 조직을 확립할 목적으로 이 경찰법을 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47년 12월 제정된 당시의 일본의 「경찰법」(舊警察法)은 민주경찰의 이념을 충실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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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넘기고 공소권은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大 英男, 경찰행정, 양서보급회, 138~139쪽.
▶3◀ 결론
이렇게 해서 미국, 독일, 일본 경찰의 역사와 구조를 알아보았다. 이 세나라는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경찰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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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프랑스에 비하여 현저하게 다른 제도들이 존재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의 경우 검사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고, 일본은 사법경찰관리와 검찰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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