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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 밑에 시·도경찰청을 두되, 시·도경찰청장은 시·도지사가 시·도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 교육.학예집행기관 ]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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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관과, 특별경찰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1) 보통경찰기관
1. 경찰행정청
1) 경찰청장
2) 지방경찰청장
3) 경찰서장
4) 해양경찰청장
5) 해양경찰서장
2. 경찰의결기관 : 경찰위원회
3. 경찰협의기관 : 치안행정협의회
4. 경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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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1. 지역안정 및 주민봉사에 관한 협의사항
2. 지방행정과 치안행정간의 상호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 도지사 및 지방경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IV. 경찰집행기관
1. 개요
집행기관(executive branch)이라 함은 의결기관 또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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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일본의 경우 경찰공안위원회)는 중립성을 유지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집행기관(경찰청)위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여 집행기관의 관리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행정자치부에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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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
Ⅲ. 지휘·감독권
Ⅳ. 규칙제정권
Ⅴ. 기관·시설의 설치권
Ⅵ. 임면권
Ⅶ. 기타의 권한
제4절 교육·학예집행기관
Ⅰ. 집행기관의 다원화론
Ⅱ. 주요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Ⅲ. 한국의 교육·학예집행기관
제5절 경찰집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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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경찰관집무집행법
경찰강제
◎ 참 고 자 료
고급경찰학 - 임재강,한태천 공저 | 21세기사 | 2007.09.10
경찰학원론 - 김종수 | 교육과학사 | 2007.08.25
경찰학개론 - 정태정 | 한국도서원 | 2006.03.15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법한 즉시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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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arder Patrol, U.S.Coast Guard 등
주경찰기관
하와이를 제외하고 주(州)단위를 관할로 하는 법집행기관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인 법집행을 하는 곳은 2/3이고, 나머지는 고속도로순찰만 전담
주지사가 비상시에 동원할 수 있는 National Guard
※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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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성격을 가미한 경찰 법안을 국회에 산정했으나 폐기되었다.
② 정례 국무회의 의결 경찰 법안 (1955)
1955년 9월 11일 정례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사장된 경찰행정에 대한 집행기관의결기관 분리형태의 경찰제도안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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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 민방위본부장 등
② 보좌기관 = 비서실, 차관보, 담당관 등
5) 기 타
① 집행기관 = 경찰, 세무, 소방공무원
행정청의 명을 받아 국가의사를 사실상 집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감사기관 = 감사원, 일반 행정청의 감사기관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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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합의제인 것이 보통이나 독임제도 있을 수 있고, 그 구성원은 공무원인 경우뿐 아니라 개인인 경우도 있다. (5) 집행기관 행정청의 결정의사를 실력으로써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이다.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그 예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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