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의 수사
1.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필요성
2.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1) 구속
(2) 압수 • 수색 • 검증
3.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1) 피고인의 신문
(2) 참고인조사
(3) 기타의 임의수사
참고문헌
|
|
|
임의수사란 강제처분에 의하지 않고 임의적인 조사에 의한 수사를 말하며,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수사기관은 수사의 목적, 즉 범인 및 증거를 발견하고 공소의 제기 및 그 유
|
|
|
소송비용 등과 같은 부수처분의 집행과 각종 영장의 집행 등도 재판의 집행에 포함된다.
4. 형사소송법의 절차 개관
수사는 수사의 단서(고소, 고발, 자수, 변사자검시, 현행범체포)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착수하는 것으로 임의수사 강제수
|
|
|
형사소송법의 개요
수사 제도의 개요
수사의 개시
수사의 실행
임의수사
강제수사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시효 제도
공소장일본주의
공소제기의 효과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상소
|
|
|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제242조)
③ 사실발견에 필요한 때에는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음 (제245조)
- 중략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
|
|
기회를 주어야 함 (제242조)
③ 사실발견에 필요한 때에는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음 (제245조)
- 중 략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출제예상문제 및 해설 -
|
|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갈 수도 있음
③ 신문장소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나 제3의 장소 (호텔 등)도 가능
- 중략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찾아갈 수도 있음
③ 신문장소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주거나 제3의 장소 (호텔 등)도 가능
- 중략 - 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제5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해설 포함
|
|
|
절차 >
제 1 장 상소
제1절 총설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 2 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 특별절차,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제 1 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 2 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
|
|
|
강제력 유무와 피해자 수사
1.임의수사
2.강제수사
Ⅳ. 현행 경찰 피해자수사의 문제점
1. 수사경찰의 의식과 태도의 문제
2. 수사경찰의 수사행태 문제
3. 피해자수사와 제도적 수사환경 문제
4. 피해자수사와 법률적 수사환경 문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