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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배제
제17조 [무능력자의 사술] ①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1) 1항의 경우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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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시에 무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철회권이 인정될 수 없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일 경우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이 법정대리인이나 무능력자에게 거절하면 무효이다.
4) 취소권의 배제
상대방이 무능력자를 능력자로 믿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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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매수인의 매수목적 즉 건물 건축의 목적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매도인이 그러한 매수인의 매수목적을 알면서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오신한 매수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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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없게 된다. ②취소 전에는 일응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③일정시간이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고 유효한 것이 된다. 그러나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던 것으로 된다.
3. 중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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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하면,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인 甲 측의 취소권이 배제되어, 甲 측은 무능력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카메라 가격 250만원을 반환청구 할 수 없게 된다.
乙이 제 17조의 사술에 의한 법률행위라는 것을 입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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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취소권이나 해제권도 모두 이전한다.
4. 계약가입
계약인수에 있어서의 병존적 계약인수라고 할 수 있다. 가입자는 새로이 계약당사자가 되며, 종래의 당사자는 계약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가입자는 추가적병존적으로 계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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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합의해약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5공화국 해직자들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들을 정리하여보았다. 이 글을 작성한 후(1992년 2월 이후)에도 이에 관한 판례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례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이 글을 보완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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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위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141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 비로소 그의 법률적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취소하기까지는 그 법률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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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 배제의 요건
(3) 사술의 의미에 관한 견해 대립
(4) 입증책임
III. 사례 풀이
1. 문제 1
1) 논점
(1)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2)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甲이 사술을 썼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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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하여야 한다.
두 번째, 담보책임과의 경합이 문제될 수 있다. 매매목적물의 권리의 하자나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것을 매매당사자가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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