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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임금청구(근기법 66조)
⑤ 후견인의 대리권 제한 → 친족회의 동의(민법 950951조)
⑥ 미성년자 행위 목적의 채무 → 본인동의(민법 920조 단서) 이해상반 여부를 중심으로 본 법정대리인의 미성년자에 대한 권한 (민법)
1.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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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으로 됨.
- 취소권자가 이의를 유보하지 않았을 것
-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③ 효과 : 법정추인 역시 추인으로 간주되므로 다시는 취소할 수 없게 됨. Q. 미성년자인 A군이 성년인 B씨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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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또는 기타 취소권자는 무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게 된다.
Ⅲ. 맺음말
이상과 같이 미성년자의 의의, 행위능력의 의의, 미성년자 행위능력의 원칙과 예외, 법정대리인의 권한,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 알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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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행위무능력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취소권이 발행하지 않으므로, 무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법정대리인이란 ?
1. 법정대리인을 두는 이유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당사자의 특정을 위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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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 혹은 한정치산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제6조, 제10조).
(2)요건
1)처분의 개념
여기서 말하는 처분에는 엄격한 의미의 처분 뿐만 아니라 사용 수익행위도 포함된다(통설).
2)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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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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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공제
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20세 미만인 자
② 인원 제한 없음
20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 × 500만원
연로자공제
①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② 인원제한 없음
1인당 3,000만원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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