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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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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Ⅳ. 甲과 乙의 관계
1. 甲의 불법행위책임
乙은 甲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甲 · 乙 간 매매계약의 취소는 물론 그 취소권행사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750조). 그것은 乙 에게 취소권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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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므로 해제권, 해지권과 취소권을 갖지 못한다
2)요약자의 지위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계약당사자이므로 계약에서 생기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을 가진다
3)낙약자의 지위
일반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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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고 한다(대판 91.8.27. 91다11308). 1. 법률행위 착오의 효과
2. 제109조의 적용범위
3. 착오와 다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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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이 배제
③ 상대방의 신뢰에 대한 보호를 위함
2) 요건
① 상대방과 무능력자간의 계약체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여한 경우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상대방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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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인수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지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지위 등과 같은 계약당사자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계약상의 지위의 양도’라고도 한다. 계약관계에 기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이전하므로, 취소권이나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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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3. 갑이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그 효과는 절대적이다.
4. 2의 경우 을의 부 또는 을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을 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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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취소권을 상실한다.
〈정답〉 > ①
◎ 住宅賃貸借保護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임대차계약이 법정갱신된 경우에 그 새로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임차권이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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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 최고 :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통지.
ⓑ 거절권, 철회권
거절권 : 무능력자의 단독행위인 경우.
철회권 : 무능력자와의 계약인 경우.
ⓒ 취소권의 배제
⑴ 무능력자가 사기를 써서 능력자처럼 오신케 한 경우.
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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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大判 1996. 12. 6. 95다24982).
<민법 제146조 소정의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1] 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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