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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교육 정책의 대안
3.1. 고교평준화 정책의 극복
3.2. 학교 간 경쟁의 촉진
3.3. 학교 행정체계의 개혁
3.4. 학교 인사제도의 개혁
3.5. 학교 재정제도의 개혁
3.6.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외 부담에 대한 대책
3.7.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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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정의 하던중 자립형 사립고의 등장으로 2014년까지 150개 학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학생을 뽑으며 등록금은 다른 공립학교들과 비슷하고 대부분 기숙사는 없다. 현재 전국에 10개 고교가 개방형 자율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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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6. 교과목 부익부 빈익빈, 귀족교육과정 산출 -고교 교과목 선택제
7. 기획예산처의 ‘기획’ - 중앙정부의 책무 떠넘기기
8. 실업교육의 ‘의도적인 방치’와 파탄
9. 평준화 해체와 명문고교 학벌의 재등장
10.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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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평준화의 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하되, 이 제도의 한계로 지적되는 학교선택권, 교육의 획일화 등의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다. 자립형 사립고특목고 등은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생선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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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자율학교를 특성화고교를 포함한 보다 많은 학교들에 적용하여야 한다. 대안학교는 미국의 헌장학교와 같이 협약학교제도를 도입하여 자율과 제정지원을 크게 강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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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도 많다. 이런 아이들에게 학교교육이, 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할지... 나도 학원에 잘 안가서 학교수업이 전부였고 학교선생님이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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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제도 많지만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 받아들이는 교사들도 좁은 시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한발짝 나아가서 넓은 안목으로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고, 앞으로의 우리나라 학교교육도 더욱 발전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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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대학의 이기적인 학생선발
2) 무한경쟁 등록금의 우려
3) 수시모집 확대의 문제
4. 대학입시자율화에 대한 나의 견해(반대 입장)
5. 바람직한 대학입시 자율화 방안에 대한 고찰
1) 대학입시자율화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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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에 투입하는 교육예산을 공립학교로 돌려 공교육 수준을 사교육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학생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하지 않는 평준화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교육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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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반대의견>
1)평준화 정책의 파괴
2)교육 불평등의 심화
3)특성화, 다양화라는 허구
4)평준화는 학력저하라는 미신
5)국가 경쟁력이라는 이데올로기
6)현실성의 부족
7)교육의 시장 논리화
8)정상적인 학교교육문제
<자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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