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공교육(학교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변화 사례, 향후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 분석

소개글

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공교육(학교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변화 사례, 향후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1. 공교육의 목표
2. 공교육의 필요성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1. 공교육투자 부족론
2. 교사 자질 부족론
3. 획일적 교육론
4. 사교육 번성론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1. 공교육의 사유화
2. 공공 교육재정의 감축
3. 귀족학교가 될 자립형 사립고
4. 임금유연화 정책의 시발 교원 성과급
5. 경제능력을 반영한 우열학급 정책 - 중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6. 교과목 부익부 빈익빈, 귀족교육과정 산출 -고교 교과목 선택제
7. 기획예산처의 ‘기획’ - 중앙정부의 책무 떠넘기기
8. 실업교육의 ‘의도적인 방치’와 파탄
9. 평준화 해체와 명문고교 학벌의 재등장
10. 소득 양극화와 ‘사교육비 양극화’ 및 교육 불평등 격화
11. 지역간 교육 불평등 심화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변화 사례
1. 법적 지원
2. 미디어 교육 위원회 구성
3. 미디어 제작자들과의 연계

Ⅷ. 향후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안
1. 교원법정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1) 필요성
2) 교원 법정 정원 확보
3)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
4)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개량 보수
5) 특별교실 및 편의시설 확충
2. 교권 침해 예방활동 강화와 교원예우규정 개정 실현
1) 필요성
2) 교육활동 중 필요한 제한적인 체벌은 교사의 재량에 맡김
3) 학교규칙 제정 및 엄격 준수
4) 상훈법상 훈장의 종류로서 사도훈장 신설
3. 교원 잡무의 획기적 감축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는 것이 특히 주목된다. 비슷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들과 협조하여 전국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3. 미디어 제작자들과의 연계
구미의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특징 중의 하나는 미디어의 내용물들을 직접 제작하는 사람들과의 활발한 협조체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작업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제작교육 부분이다. 의 경우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미디어 아트센터인데, 이들의 목적은 ‘창의적 형태’로서 미디어에 대한 공공적 이해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는 매년 제작과정에 대한 백여 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적절한 제작과 후기제작을 위한 시설과 스크린 프레젠테이션도 제공하고 있다. 이 보다 규모면 에서는 떨어지지만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 미국과 캐나다 전역에 분포되어 있음으로 인해 시민들로 하여금 쉽고 값싸게 미디어 제작교육을 받고 또 이를 바탕으로 직접 제작하여 미디어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Ⅷ. 향후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안
1. 교원법정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1) 필요성
교육의 기본요건인 학급당 학생수가 OECD국가 중 가장 많음
교원 법정 정원 미확보로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지장 초래
2)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의 교원 법정 정원 우선적 확보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우선 배치로 확보율 향상
3)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
학급당 학생수를 5년내 30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향후 25명 수준으로 지속적 감축
과대 규모 학교의 분리 : 초등은 36학급, 중등은 24학급 이하로 학교 규모 축소
4)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개량 보수
난방, 급수, 위생, 소방 시설의 개선
노후시설 및 설비의 개량 보수 : 일정 주기로 보수 교체
5) 특별교실 및 편의시설 확충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컴퓨터실 등 특수교실의 대폭적 확충
학생 및 교원 편의시설 확충
2. 교권 침해 예방활동 강화와 교원예우규정 개정 실현
1) 필요성
학교현장에서 교육적 체벌이 필요함에도 체벌 관련법규가 불명확하거나 모호하여 검찰 및 경찰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교권이 실추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2) 교육활동 중 필요한 제한적인 체벌은 교사의 재량에 맡김
경찰에 의한 교내에서의 교사 연행 행위가 없도록 함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비교육적비전문적 간섭 배제
3) 학교규칙 제정 및 엄격 준수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지켜야 할 학교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신뢰를 회복함.
4) 상훈법상 훈장의 종류로서 사도훈장 신설
상훈법의 합리적 개선
모범 교원에 대한 대통령 서훈 확대
교원에 대한 훈장 수준 격상
교원단체에 훈장 추천권 부여
3. 교원 잡무의 획기적 감축
교원잡무 과다로 수업 전념 곤란 및 사기저하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잡무경감에 관한 지시 철저 적용 미흡
학생 및 교사 행사 동원문제 상존
교원잡무 경감 관련 한국교총-교육부 단체교섭 합의내용
Ⅸ. 결론 및 시사점
학력학벌사회의 표면적인 문제는 심각한 학력학벌경쟁과 학력학벌간의 사회적 차별화에 관한 것이다. 이것의 해소나 완화를 위해,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기존 제도의 변화를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학력에 대한 접근의 기회 확대와 개방, 학력을 실질적인 능력이나 사회적 필요에 가깝도록 근접시키려는 노력, 형식적 학력에 의한 차별의 완화나 철폐 등이다. 이런 대책은 충분하고도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러나 이 대책은 학력학벌사회를 바꾸기 위한 것으로는 소극적인 것들이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력학벌주의는 제도 이상의 문화적인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회의 병리현상이라기보다는 소위 ‘구조 모순’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더 적합할 것이다.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사람을 가려 뽑아야 하고 이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관점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사람의 성취를 평가하는 일과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일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사회적 선발과 배치를 위한 사람의 평가에는 형식적 지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역사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 왔으며, 지금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가 남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봉사해 왔는지,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등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는 소위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과 학연에 의한 사회심리적 유대정서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력학벌사회가 갖는 문제의 핵심은 제도적 학력간의 차별화보다는 중앙중심적 사고의 편견과 학연 관계를 매개로 한 학력학벌집단 내부의 사적 관계가 사회적 차별화의 기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것은 우리사회의 확고한 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모든 것을 중앙주의라는 자로 재고 판단하면서 지역민들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폄하한다. 학연을 매개로 한 인간관계가 구획화 된 정체된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 고착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사회발전의 역동성을 상쇄시키는 힘으로 기능한다.
중앙중심적 사고와 학력학벌에 의한 폐쇄적 사회구성은 우리의 삶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사람관계와 사회적 행위의 합리성을 파손시킨다. 중앙주의와 연줄찾기는 대학입시, 학력학벌경쟁을 둘러싼 교육문제를 증폭시킴은 물론, 합리적인 사회적 관계의 형성을 저해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식, 공교육의 문제점탐색과 대안 보고서
유균상, 공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7
윤정일·정수현, 한국 공교육의 진단-선택의 자유와 공정성, 집문당
오세영,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및 공교육의 나아갈 길 제시, 한남대 교육대학원
천세영, 학교교육과 교육재정연구, 학지사, 2004
허명호, 공교육 위기와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황원철, 공교육(이념·제도·개혁), 원미사, 2004

키워드

공교육,   학교교육,   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