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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
ㅇ 주거환경개선구역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평가금액(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 기준)의 80%로 매각
4.5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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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그 관리업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외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사업원활화를 지원
1)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
2) 복식부기 기장의무 완화
3) 대차대조표 공고의무 배제
4) 조합비 또는 협회비의 손금인정
5) 세금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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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상승
(3) 자산증식욕구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초래
(4) 사회적 형평성 문제
4.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이란?
5.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구체적인 내용
(1)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주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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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배, 강남부 지역은 12배의 차이이다.
★ 강남지역 주택가격 하락기 - 수도권 신도시입주기 - 주거 수요의 분산
★ 서울시 아파트 공급 물량의 감소
☆ 택지공급의 한계, 재건축 사업의 지연, 재건축에 의한 세대 증가분 감소
Ⅵ. 서울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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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4절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특징 및 차이점
- 노희식, 김용희 공저 \"개발과 투자 부동산 바로알기\". 동학사. 2003,
- 이창근.\"다가구주택 입주자 기준에 의한 거주후 평가에 관한 연구\". 2003
- 이동명(동명공인 중개사무소)\"다가구주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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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에 대한 임차권자도 공동주거공간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자로서 인정해야 한다. 특히 주택임차인에 준하여 임차상인이 분양권을 갖는 임대상가의 일정비율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기간 동안 영세소유자들과 임차인의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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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과 민영화정책
1. 회사 개요
2. 노조
3. 노조가 판단하는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1) 지역난방 확대 보급 사업의 중단 우려
2) 민간독점의 폐해
3) 서비스 요금 인상
4) 구조조정에 의한 직원 고용불안 우려
4. 노조 요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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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단지내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와 부담금을 납부한 후 주택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대한 문제등도 제기되고 있다.
Ⅲ. 마치며
지난 2005년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도입 시에도 그랬듯이, 재건축 초과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겠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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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에 인적사항과 주택규모, 거래가액 등을 시.군.구청에 신고
Ⅳ. 참고문헌
1.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마무리”, 연합뉴스, 2005년 2월 24일자.
2. “4대 부동산 개혁법안 보완 필요하다”, 국민일보, 2005년 2월 23일자.
3. “재건축조합,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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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 이익의 개념과 환수의 근거 5
나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종류 6
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 7
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 8
4. 재건축 개발부담금제의 문제점 9
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 9
나. 재건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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