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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라는 작품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논리다.
주9) 심재우, 앞의 논문, 122쪽.
_ 이와 같은 입장도 수긍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첫째, 일정한 사람의 힘을 합하여야만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에 언제나 공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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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지 않고 발생사실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논의의 실익이 없다.
② 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피이용자의 방법의 착오는 이용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되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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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과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문제를,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에 한하여 과형의 문제를 각각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③ 제3설위법신분을 규정한 본문은 비신분자에 대하여 연대작용을 하고, 책임신분을 규정한 단서는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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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의 교사범종범공동정범이 됨). 그러나 비신분자는 신분범의 간접정범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통설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
① 비록 피고인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진단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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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으로서 교사범과 같이 공범종속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어 더 명쾌한 결론에 다다를 것 같다.
2. 동료를 범행의 목표물로 오인한 경우
사안의 경우는 공동정범 가운데 일부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켜 동료 공동정범에게 상해를 입혔다. 즉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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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의사지배가 없으면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를공범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으로, 우월적 의사지배가 있으면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일반이론에 의한 간접정범(이를도구형 간접정범이라 한다.)이 성립한다고 한다.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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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갑은 범인도피교사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반면, 긍정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공범의 종속성과 관련하여, 정범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제한종속형식에 의하는 한 교사범의 성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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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고의있는 목적없는 도구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례가 아닌 오히려 강요죄나 정범 배후의 정범의 사례에서처럼 강압에 기초한 우월적 의사지배가 인정되어 간접정범이 성립된 사례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고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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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의 책임감경신분에까지 공범이 종속한다는 것은 이러한 책임의 개별화원칙에 반한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2)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한 경우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대해서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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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공범 일반이론
[3]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제2절 공동정범
[2]공동정범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3]공동정범의 처벌
Ⅰ. 一部實行․全部責任의 原則(§30)
Ⅱ. 독립성
[4]관련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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