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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만의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실업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부분실업인정제도의 도입을 통해 실업불안정과 같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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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고, △△
Ⅵ.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각각의 문제점은 많은 세부적인 문제점들로 그룹화할 수 있다.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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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로 지불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비용부담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김태성. 1999. “고용보험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한국사회복지연구회.
김동헌,허재준.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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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한국노동연구원, 2007
정연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발전과정에서의 한국적 경험,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Ⅰ. 고용보험(실업보험)과 산재보험
1. 보험관계성립의 의의
2.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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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하여 장해급여는 의료보험, 유족급여는 국민연금에서 취급하고 장해예방재활과 요양에 중점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고용보험은 취업알선, 취업자 재교육 및 적응교육을 강화하면서 한시적인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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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으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상·하한액의 격차를 더 두어 합리적인 구직급여 수급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실업급여 수급 시 소득활동의 허용
현재「고용보험법」은 실업자가 실업 인정을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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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을 완전 금지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완전히 배제하는 현재의 방식을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을 유예한 후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일정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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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의 성격인 실업 후 생계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의 소극적 노동정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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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의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수요자중심의 고용보험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실업인정방식을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다양화해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로 단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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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재취업지원 업무를 담당.
-취업지원 2팀: 채용박람회 개최, 충청권 일자리 만들기, 구인구직 상담인정, 고령자 관련 업무 등을 담당.
-고용보험관리팀: 고용보험의 자격취득, 상실과 실업급여 수급인정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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