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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자자격을 취득하였어도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결한 경우, 직업훈련을 거부한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거나 받고자 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정지 또는 중지되도록 하였다.
3. 보험료의 징수
고용보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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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7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단, 실직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신청 후 2주이내 자격 인정여부를 확인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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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및 전달체계의 개선
① 고용안정사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지원금제도를 통해 장기실업자 및 취약계층의 고용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험료 산정 및 징수를 둘러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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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액을 조사하여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 제시하고 현실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기술해 보았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업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의 핵심제도로서 그 헌법적 근거는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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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제도로서 창설되었다가 이후 75년에 고용보험법으로 개정되었다. 거기에는 급여지급사업 외에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용안정사업, 고용개선사업, 능력개발사업, 고용복지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기할 점으로는 단기고용 특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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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한다. 실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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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확률이 높은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와 관련 고용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실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도입 등으로 실업급여 수혜의 역진성을 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4)여성에게 효율적이지 못한 고용보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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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실업자간의 급여의 재분배를 꾀하기 위하여 일본과 같이 실업급여를 60～80%의 수준에서 하후상박원칙에 따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고용보험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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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 대기기간, 실업인정에 대한 업격한 판정, 소정급여일수 등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급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한다.
6. 결론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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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제도의 특수성
(3) 산재보험의 발전 과정
(4) 산재보험의 구성원리
(5) 산업재해 인정범위
(6) 산업재해 적용대상
(7) 급여의 종류와 수준
(8) 재정 방식
(9) 산재보험제도 쟁점
2. 실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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