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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업자 소득보장제도로는 생활보호제도와 공공근로사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그 자격요건이나 급여내용등이 매우 제한적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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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담당하는 기구를 자활후견기관으로 규정하고 지정 시 주요 고려사항은 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등의 수행능력과 경험이다. 기존의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 비영리단체들이 일정 고용안정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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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경험이 취약한 상태이다.
넷째,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 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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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자료집, 기초생활보장추진 연대회의
- 엄규숙김연명허선(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 이문국(2000), 자활사업의 쟁점과 발전방안,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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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 목적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없으므로 노동 정책적 입법 이외에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구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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