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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회 2020년 4월호
이기순(2020)「코로나19로 바뀐 일상」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병율(2015)「신종 감염병 감염관리 현황과 대처방안」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흥식(2020)「코로나19로 인한 영향 및 사회정책 대응 방안」한국보건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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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공공부조제도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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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황진회(2004) / 우리나라 선원 고용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허재준 외 1명(2002) /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정 요율, 한국사회보장학회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심사의 목적
1.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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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의 주요내용 해설,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유길상(2010), 고용보험 전달체계 개선방안, 한국사회보장학회
황진회(2004), 우리나라 선원 고용보험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Ⅰ. 서론
Ⅱ. 고용보험심사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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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제도를 채택한다.
⑤ 보상급여와 관련되는 법적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특별한 심사기구(산재보험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4. 고용보험법
1) 목적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이하\'보험\'이라 한다)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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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2018. 충청북도
http://www.riss.kr/link?id=T14726012
2) 임유미.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제도에 관한 역사적 신제도주의 관점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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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민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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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보고 납부, 보험료 감액조정신청, 보험료 조사 징수, 고용보험사무조합인가와 관련된 업무가 있다. 한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고용보험 심사관과 고용보험심사 위원회를 두고 이의신청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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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와는 별도로, 고 용보험의 급여를 소진한 경우나 자격이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 으로 소득조사를 통하여 실업부조급여가 지급된다.
실업부조는 65세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매년 청구신청과 심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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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급여이다.
02. ②
: 사립학교 교직원, 공무원의 경우 적용제외대상이다.
03. ①
: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는 보험가입기관과 연령에 따라 90일~240일까지 차등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참고문헌 -
박옥화,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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