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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판례-2
대법원
2004. 3. 25.
2003다67359
선고
판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
【판결요지】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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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은 개인과 가족의 주요 소득원이기에, 고용상실을 의미하는 실업은 개인에게 여파가 너무나 큰 사회적 위험요소이다. 생계유지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미래 소득에도 고용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 실업보험은 단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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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이익을 구할 수 있는 힘을 법이 부여해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윤찬영,2004:263) 이렇게 볼 때 현재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직자에 대해서 수급권을 박탈하고 있는데 사회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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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주요사업이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만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국가가 일종의 노동 사회보험 특별회계의 규정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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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입장에 치우쳐 있다.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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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사회보장으로써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즉 사회보장 제도는 그 대상과 대상의 특성 등 여러 가지 타 제도와는 다르게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배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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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실업문제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사회문제에 대한 예방적,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Employment Insurance)란 실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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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법에 의하면 국가는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5조) 고만 규정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임의적인 것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원이 법적으로 뒷받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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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에 대한 개선방안
문제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고용보험에 있어서 최근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어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실업급여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최저가입기간의 단축, 급여 수준 및 급여기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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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고용보험, 국가의 삼자가 기금을 조성해 육아휴직급여를 휴업급여수준에서 최소 6개월 이상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육아휴직시 소득보장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노조에서도 육아휴직시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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