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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는 사전에 법률이 정한 보험사고에 한하여 지급한다.
둘째, 최저생활 보장의 원리가 적용된다. 공적부조는 최저생활의 보장의 원리에 의하여 일정한 보호기준이 정하여지고 많은 경우 균등한 부조가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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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자(산전후 휴가종료일 기준)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자
1개월분의 통상임금 지급
- 최저 : 최저임금
- 최고 : 135만원
육아휴직급여
ο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후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매월 30만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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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의 개념
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사업주』와『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와 피보험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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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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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복지
1.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
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
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
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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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연혁
1991 : 80년대 초, 높은 실업률로 인하여 실업보험제도의 필요성 제기
제 7차 경제 사회발전게획(1992~1996) 후반기 중 고용보험제도 도입 결정
1992 : KLI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 설치
1993 : 신노동, 경총의 중앙노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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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것을 포함해 공무원(2,714명), 사립학교 교직원(1,756명), 사망자(1,375명) 등 무자격자 2만 8,080명을 고용보험 가입자로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정작 고용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근로자 8만8천3백25명은 피보험자 명단에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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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 지급해 오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걸림돌 중의 하나가 이 낮은 소득이다. 여성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월 소득의 절반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특히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에는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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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임금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사업주가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 이것이 교정될 수밖에 없어 불성실 신고가 현저히 감소하고 고용정책을 위한 개인별 피보험자 정보관리체계의 근간이 확립되도록 한다.
4) 임금의 적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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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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