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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지불하고 당해 훈련의 수강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 및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실업급여
2. 근로자 지원제도
: 실업급여는 실직전, 18개월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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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동법 제69조).
(3)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사업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제5조 2항)
6.수급자의 권리보호
①압류금지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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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의의
고용보험법 제1조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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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법 제117조)
(3) 양벌규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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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급격한 소비감소를 방지할 수 있고, 경기호황기에는 취업자의 증가로 고용보험료 징수가 증가하여 소비증가를 억제하는 것이 가능
② 이와 같이 고용보험제도는 불경기에 총수요 위축을 억제하고, 호경기에 총수요의 급격한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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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중첩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정책적 측면
1. 시행배경과 추진 경위
고용보험제도는 80년대 후반부터는 인력수급 불균형문제,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조정지원문제, 그리고 직업훈련 강화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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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에 있으며, 그 것들의 하나로서 이들 지시에 거부하는 경우에 가해지는 구직급여의 정지제도가 있다.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지시가 정당한 경우에만 지급정지가 가능하다(법 제46조).
(4)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제한
고용보험도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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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
-
-
0.5
3.6
29.5
72
52
여성고용촉진
14
20
23.7
15.4
23.5
38.2
41
61
기타
6
12
149.4
153.3
146.2
216.6
316
265
또한 사업장지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고용보험상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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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에서 훈련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이 강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이직시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한 급여지급유예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1억원이상의 고액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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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
2) 근로자 학자금 대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가 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학자금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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