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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순, 여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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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부담감을 주고 있는것도 현실이다.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수정이 필요한 것이 현실인 것이다. 부담감을 줄일 수 있는 세금감면혜택에 대한 세밀한 방법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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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재호.박성재.박혁(2005)「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고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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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시기
1987～1991.10.
1991.11.～2003.10.
2003.11.～
2007.1.~
특징
정책 부재 시기
산업 연수제 시기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 시기
고용허가제 시기
내용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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