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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개악내용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 각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각 기금의 운용과 결산내용은 국회에서 엄정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Ⅷ. 결론 및 제언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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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 및 취업지원 제공, EIS 제공, 4대 사회보험 연계 정보제공 등 다양한 개선노력은 평가되나, 고용안정센터 재구축, 공단관의 관계 재정립 등 보다 자율적인 운영방식 구축이 필요함.
Ⅶ.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1. 사업개요
○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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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기본법 개악내용이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 각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각 기금의 운용과 결산내용은 국회에서 엄정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Ⅷ. 결론
오늘날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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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의 노사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한국노동연구원, 2007
변경록,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효율적 운용방안, 고려대학교, 2007
신태식, 산재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충북대학교, 2006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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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발전과제는 무엇보다도 장기실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흡하며 이를 위한 좀 더 장기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변경록,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의 적정규모와 효율적 운용방안, 고려대학교, 2007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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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중 일부(사용자 부담금의 2/9)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 10월부터 직업재활기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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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의 사업비이며 나머지 50%도 산재보험기금, 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의
각종 기금임. 노동부의 고용 사업이 사실상 기금의 지원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나타냄.
- 한편 고용보험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금은 보험료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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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재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 이행에 따른 부담금 납부 실적에 영향을 받으므로 재원 확보의 안전성이 일반회계에 비해 떨어지며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렵다
②장애인 노동시장 유입 정책 차질
2000년부터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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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기금도 고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영역에 걸쳐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실직한 근로자들이 다시금 일자리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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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 위기에 몰렸는데도 정부가 직업체험관(2000억원)과 고용지원센터(5500억원)를 마련하면서 7500억원 이상을 기금에서 꺼내 사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고용부는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전문기관의 반대 의견에도 귀를 닫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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