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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아버지도 병역면제, 아들은 국적포기해 2대째 면제
-안규백 의원 홈페이지/조선닷컴/2013-10-09.
블로그 : http://brilliantmm.blog.seoul.co.kr/60
http://blog.daum.net/mma9090/5448 (병역면제사유) 고위공직자의 병역비리 문제
- 군대면제 = 권력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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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자녀 등의 사람들의 병역비리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바 있고,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또한 군대 내에서 행해지는 가혹행위가 자살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군내의 인권유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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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빼돌리기는 수도 없이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비리의 해법이 이러한 특권층들의 도덕성 회복일 수는 없다. 이는 제도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각종 병역특례 제도가 있고, 방위처럼 단기 복무가 있고, 병역자원은 넘쳐나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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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상당부분이 병역미필자로 채워지고,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문제를 지니고 있고,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비리들을 갖고 있었던 것은 결국 그들의 셀프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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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의 각종 비리, 의문사, 군대 간 자식에 대한 걱정과 근심, 군대에 대한 불신과 그로 인한 병역기피, 병역비리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전 평시를 구분하여 평시에는 군형사사법에 있어 지휘권의 영향을 배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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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조세, 공정거래 등의 관련법 개정과 공소시효 연장,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제시했다.
<자료출처 – 2002년 9월 30일 조선일보 기사>
신행정수도 관련 일지
［1977년 국회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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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6)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에 있어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 특별검사제도
1) 의의
(i) 특별검사제도는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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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운동
2. 병무비리
3. 군내 의문사 및 각종사고
4. 국가적 손실(기회비용)
5. 군대조직의 비효율성
◎ 징병제 폐지론자들의 주장과(모병제 도입) 그 근거
1. 남한의 군사적 우위
2. 경제적 측면
3. 제도 자체의 효율성
◎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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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정부는 징병제가 계속 되는 한은 병역 비리를 엄중히 다스려야한다. 선거 때가 되거나 하면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고위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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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군대에 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군대에 갔다온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다시는 사회 어느 각층에서도 병역비리라는 뉴스를 보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글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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