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병역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모병제

소개글

한국병역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으로서의 모병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들어가며

◎ 징병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1. 양심적병역거부운동
2. 병무비리
3. 군내 의문사 및 각종사고
4. 국가적 손실(기회비용)
5. 군대조직의 비효율성

◎ 징병제 폐지론자들의 주장과(모병제 도입) 그 근거
1. 남한의 군사적 우위
2. 경제적 측면
3. 제도 자체의 효율성

◎ 결론 - 모병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조원들의 논의
1) 병력확보에 관한 문제 - 과연 모병제하에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2) 경제적 문제 - 현재 경제여건으로 과연 모병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본문내용

이나 군 고위층과의 인맥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 받으려고 하거나 군생활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게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큰 원칙 중 하나인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회 계층 간의 반목을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인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병무비리문제중 대표적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다. 우리나라 병무비리 중 가장 잘 알려진 사건이 박노항 원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박원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받고 있는 사건은 거의 100여건에 달하며, 종류도 다양해서 병역면제청탁, 의병전역, 보직조정, 카투사 선발비리등 거의 모든 유형의 병무비리가 나타나고 있다. 박노항 원사 사건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병무비리 의혹 대상자가 대부분 사회고위층 인사라는 점이다. 직업별로는 정계 75명, 재계 1명, 연예계 3명, 체육계 5명, 기타 35명으로 일반 서민의 자녀는 한명도 연루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박원사가 청탁을 부탁 받으면서 챙긴 액수만 해도 최소 10억원이상될 것이라는 검찰 수사를 보면서 뿌리깊은 우리나라의 병무행정 비리에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기무사등 군 고위층의 조직적 비리의혹 및 상납의혹도 나타났으나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밝혀진 것이 없어서 더욱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한 사건이었다.
3. 군내 의문사 및 각종사고
애지중지 하며 잘 키운 자식을 군에 보냈더니 원인을 알 수 없는 주검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렇게 의문사 하게된 사람들 대부분이 학생운동 등 민주화 운동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군대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고의 원인을 축소,은폐 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선임병의 구타로 인한 후임병의 죽음을 자살로 처리 한다던지, 훈련중 사망사고의 원인을 헌병대나 기무사 임의로 조작하는 등 그야말로 아까운 청춘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 갈 수 있다는 곳이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인 것이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는 전두환 정권이후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 징집된 사람이 447명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는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까지 포함되 있었고, 이렇게 강제 징집당한 대학생 가운데 20여명이 숨졌다는 것이다. 지난 ‘84년 까지 운동권 출신 군인들을 프락치로

키워드

한국병역제도의 문제점,   모병제,   징병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징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