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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경영혁신과제 추진
2) 업무성과?능력 중시의 인력관리시스템 정착
3) 금융지원기반 확충을 위한 여신제도 개선
Ⅳ. 은행구조조정의 성과
1. 은행구조조정 성과 분석
2. 외자계 은행의 급부상
Ⅴ. 은행구조조정과 주가
Ⅵ.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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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경영혁신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은 노동조합들에 의해 수시로 지적되어 왔다. 마침내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른 듯 하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방적 성격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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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간접고용의 문제 해결 과제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인력감축·사유화·외주용역화 중심의 구조조정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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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재정개혁』. 한국행정연구. 제2권. 제2호. 1998년 여름호.
11. 강신일. 『공기업의 자율화 방향』. 한국공기업학회. 학술발표회 자료집. 1996.
12. 최병선. 『정부규제론』. 법문사. 1998.
13. 기획예산처. 「국민의 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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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통폐합·구조조정 대응방안]
행정자치부, 1998, [지방공사·공단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계획], 1998. 10. 8.
박지숙, 1998, [공공부문 구조조정 추진양상과 문제점], {노동전선}, 1997. 7. 3.
김우영, 1996,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총 중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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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연석회의’(가칭) 같은 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는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자기 성찰과 혁신도 주문하고 싶다. 그 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응하다보니 상대적으로 공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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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양산된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당한 사유없이 임금 및 각종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공공부문 외에도 이와 같은 부당한 대우에 피눈물을 흘려야하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전체임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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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맹 사업장이 정규직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져왔고, 남성위주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나중에 살펴보게 될 터이지만, 김대중 정권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이후 비정규직의 증가가 크게 이루어졌고 이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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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은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인 조직 간소화 및 기능 효율화 등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추진해 온 4대 구조조정의 결과 거시경제지표들은 IMF체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98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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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의 확대는 의료보장의 보장성 확대와 상승 작용을 할 수 있다.
Ⅷ. 결론
하반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지방공사의료원 민간위탁 저지 투쟁과 국립대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 저지투쟁과 이들 기관이 공공의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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