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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1년 단위 계약직 노동자들과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계약직으로 일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별들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
Ⅶ. 결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이 분신하기에 이르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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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비정규차별철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공부문 개혁 과정에서 차별 및 인권영향 평가제를 시행하고,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폐지를 위한 일상적인 감독과 시정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Ⅵ. 결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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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과 민간부문에 비해 정규-비정규근로 사이에 나타나는 격차가 심하다는 점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만약 이렇듯 공공부문 정규근로자에 대한 월평균임금 수준이 높은 것이 경직적인 호봉급으로 운영되는 임금체계의 경직성 때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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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보험 및 최저임금제, 복리후생 적용
Ⅳ. 공공부문비정규직(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사례
1. 전산요원
1) 비정규직 활용 배경 및 현황
2) 정규직 전산요원과 비정규직 전산요원 대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3)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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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740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해 나가면서 직무·업무량 분석을 통해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정규직 정원을 확대 한다.
Ⅶ. 결론 및 제언
공공부문 비정규근로자 문제는 근로자 자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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