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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평가기준 개발 및 평가 실시를 통하여 보건소 의 지역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배분 방식을 지속한다.
3) 국·공립병원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
국·공립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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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복지사업을 일반적인 의료도움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구, 활동이 이뤄진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시 국민의 보건의료를 위한 단체이지만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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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보건 의료 정보 구축 사업,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적인 기술 지원 사업, 공공의료재단의 플랫폼으로 기관과 분야, 자원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사업이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 료재단 홈페이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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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제를 완성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형태의 본인부담을 철폐하여 공공의료의 재정구조를 구축할 것인가? 본인부담금, 비보험급여, 민간보험 도입 등 환자 본인부담제도를 철폐하는 것은 의료재정의 공공성을 위한 필수적인 내용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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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환자후송체계나 의료시설 활용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기관 관리부처 일원화를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행정자치부 소관의 지방공사의료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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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에 대한 사회적 정당성 확보한다.
Ⅶ. 의료공공성(의료서비스공공성)의 정책 과제
1. 공공병원을 공공병원답게
1)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의 일원화와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예산투자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보는 단지 공공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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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공감대를 지역 운동진영이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차원에 맞는 공공의료 투쟁 과제와 전술을 마련해야 한다. 전체 운동차원에서는 지역의 투쟁 과제와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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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외지역의 보건의료 담당과 함께, 제한적이기는 하나 민간보건의료 분야의 견제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2) 행정관리체제의 조정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주무부서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일관성과 효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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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공공의료기관간의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적 효과조차 기대하기 힘든 형편이다.
Ⅵ. 공공보건의료의 성과
1.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그간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는 ‘공공보건의료서비스=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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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공공의료기관을 양적으로 늘리고, 시설을 현대화하더라도 각 급의 공공의료기관이 개별적이고 고립 분산적으로 운영되어서는 국가공공보건의료체계를 튼튼히 구축할 수 없으며, 그저 또 하나의 의료기관이 설립·운영되는 것에 불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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