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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부디 한 번만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0지방법원 검사님 귀하
0000년 00년 00일
탄원인 (인) 음주운전탄원서 음주운전 가족탄원서예문 음주운전선처탄원서 음주운전탄원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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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지 않으면 가게를 운영해나갈 수 없고, 가게문을 닫으면 수입원이 끊겨 가족을 부양해나가기 막막해진다는 점을 부디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한 마음으로 청원드립니다.
년 월 일
00지방법원 판사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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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처해주신다면 더욱 바르고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 검사님과 사회에 빚을 갚아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사님의 아량을 머리 숙여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0지방법원 검사님 귀하
0000 년 0월 0일
제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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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철저한 자기관리로 회사업무를 더욱 성실히 수행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0년 0월 0일
작성자: 홍길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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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를 베풀어주신다면 동생은 물론이고 저희 가족들도 모두 법과 사회에 큰 빚을 졌다는 것을 명심하고 타인에게 더더욱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맹세드립니다.
00지방법원 판사님 귀하
0000년 0월 0일
제출자: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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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합니다.
5. 음주운전 반성문에는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모범적인 삶을 증명할 수 있는 표창장이나 예시를 제시하면 더욱 좋습니다.
6. 음주운전 반성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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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내지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3. 부동산실명법상 벌칙조항과 죄수관계
명의수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행위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범죄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 범죄와 임의처분으로 성립되는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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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조가 명의신탁에 의한 탈세 등을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자간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다.
2) 불법원인위탁설
명의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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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불법원인급여와 구별되는 불법원인위탁이라는 범주를 인정하면 민법 제746조에 관한 이론 전개와 독립하여 형법의 독자적인 시각에서 횡령죄의 성부를 논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형법상 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되지 않는 불법원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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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
2. 횡령죄의 본질
(1) 월권행위설
(2) 영득행위설
3 구성요건의 체계
Ⅱ. 단순횡령죄(제335조 1항)
1. 의의 및 성격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4) 주관적 요건
3. 위법성
(1) 반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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