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민영화 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과제」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 한국정치학회, 1999
이성복, “공기업 민영화의 전개 및 영향”, 한국정치학회, 1999
기획예산처,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2002.
기획예산처 공공
|
|
|
공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출자한 기업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했고
사기업은 일반국민이 출자한 기업으로 영리추구가 주요한 목적이다. 1.서론
1. 한국전력공사(한전)
2. 한전의 발전자회사 (6개사)
3. 한전의 비발전
|
|
|
공사 없이 직접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냉방용 심야전력보다 월등하게 경제적임.
-현재 전력수요추세는 제조업체의 해외이전 등으로 인해 산업부문 전력수요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반면에,가정·상업부문 냉방
|
|
|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은 한전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알릴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각국 정치·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8.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국전력공사는 국가 경제
|
|
|
서 론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민영화 문제와 더불어 공공성과 기업성의 이질감이 심화되고 있는 기업중의 하나이다. 한국전력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고 대외사업 중 하나인‘대북송전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성과 기업성에 관해
논하고
|
|
|
공기업의 민영화 후의 경쟁시장조건을 먼저 구상하라
3) 독점공기업은 민영화 후의 가격규제 등 공익적 규제장치를 먼저 개발하라
4) 민영화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영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해야 한다
5) 주요 기간 산업의 공기업일수록
|
|
|
공기업 민영화 계획 당시 자회사수(82개)와의 차이는 언론 공기업 자회사(KBS 자회사수 6, YTN) 및 중국현지기업인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중국진황도동화열전유한공사를 제외한 것에 기인함).
수립된 계획에 따라 포항제철, 한국중공업 등 완전
|
|
|
공공기관에서 복지기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급여 보전수당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2008. 8. 21.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 세전 순이익 구조, 직원 1인당 기금 적립 상한액과 기금 사용액 등을 고려
|
|
|
관리기본법은 폐지 1장/*공기업의 정의
2장/*공기업의 종류
3장/ 정부(제1섹터) + 민간(제 2섹터) = 제 3섹터
4장/* 각국의 공기업 관계법
6장/ 지방공기업
7장/공기업과 대리인 이론
10장/* 공기업의 예산 과정
13장/ * 공공기관의 민영화
|
|
|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매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많은 또 하나의 이유는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해방 전에는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사업체였다는데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