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경영평가의 역사
Ⅲ. 공기업 경영평가의 중요성
Ⅳ. 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
Ⅴ. 공기업 경영평가의 시스템
Ⅵ. 공기업 경영평가의 방침
1. 목적
2. 평가중점 목표
3. 평가방침
Ⅶ. 공기업 경영평가의 기관
Ⅷ. 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업문화
Ⅸ. 결론
참고문헌
Ⅱ. 공기업 경영평가의 역사
Ⅲ. 공기업 경영평가의 중요성
Ⅳ. 공기업 경영평가의 목적
Ⅴ. 공기업 경영평가의 시스템
Ⅵ. 공기업 경영평가의 방침
1. 목적
2. 평가중점 목표
3. 평가방침
Ⅶ. 공기업 경영평가의 기관
Ⅷ. 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업문화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관련을 갖는 것이기는 하나, 기업문화의 핵심이나 본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는 기업문화를, 기업내에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는 신념과 가치관이 있어서 이것이 그들의 경제적, 비경제적 그리고 대내적, 대외적 활동에 잘 표출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앞에서 정의하였다. 문화인류학에서 말하는 문화의 의미도 여기에 가깝고 조직이론가들도 대부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기업에 기업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첫째, 그 기업에 신념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고 둘째, 그 신념이나 가치관을 사원들이 넓게 같이 나누고 있으며 셋째, 기업 본연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기타 활동에 그 신념과 가치관을 잘 반영시키고 넷째, 여러 활동을 통해서 신념이나 가치관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면 그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 여태까지 많은 기업이 그래왔다. 그러나 돈은 왜 버는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원칙하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신조를 종업원들이 함께 나누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이고 사회적 기구이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이 선진 구미 기업을 따라잡은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 기업들이 가꾸어온 정신적 기반 즉, 기업문화이다. 경영자가 멋진 연설을 한마디하고 훌륭한 사훈을 벽에 걸어놓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이나 정신을 톱에서 말단까지 공유하고, 품질을 설계하는 데서부터 애프터서비스까지, 그리고 사원들 복지에서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담고 실현시키는 것이다 .
Ⅸ. 결론
공기업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설립되기도 하는데 직접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르거나 비난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사업을 공기업에 떠맡긴다. 공기업이 설립되면 공기업의 예산은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산의 팽창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는 매우 유효한 대응수단이 된다. 특히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기업의 설립으로 국가예산의 모양을 좀더 양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공기업 설립의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때로는 원인이 있으나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예이기 때문에 일반화되기 어려운 이유일 경우도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회사는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국유화되었는데 일종의 국민감정이나 전후의 정서적인 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치에 협력한 부도덕한 기업을 사유로 남겨 두어, 기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유화하여 재산을 몰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르노 자동차회사는 민간 자동차회사인 푸조와 경쟁하여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비록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합작자동차회사를 세우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때로는 푸조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도 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부 자본가들이 관료들과 연대하여 공기업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나이지리아와 스리랑카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은행이 공기업이라면 특정 자본가들에게 계속 유리한 대출을 한다. 또 이러한 자본가들이 공기업과 거래를 할 때 공기업에게 제품을 팔 때는 비싸게 팔고 공기업으로부터 구입 시에는 싸게 구입하는 특혜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새로운 공기업이 설립되고 있으며 기존 공기업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동기에 대해 유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동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의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자본의 부족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경험의 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 등을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독점적 사업을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철도사업, 통신사업, 전력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공공수요의 충족을 위한 대표적인 예로 선업기지 개발공사, 주택공사, 주택은행, 국민은행을 들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재정적 많은 국가에서 재정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하고 있는데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는 공공투자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조세증가 등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한정적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매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많은 또 하나의 이유는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해방 전에는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사업체였다는데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귀속사업체였던 조선전업주식회사·경성전기주식회사·남선전기주식회사를 통합하여 만든 한국전력주식회사를 공사화한 것이며 지금은 민영화되었으나 대한통운 주식회사 역시 귀속사업체였던 한국운수주식회사와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를 통합한 것이다. 대한석탄공사는 귀속탄광을 모체로 한 것이며, 한국주택공사는 조선주택영단의 후신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나라 공기업의 상당수가 과거의 귀속사업체를 모체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당말기에 일단 민영화했던 4대 시중은행을 5 16 후에 부정축재의 환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다시 공기업화 하였으며, 시중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을 무역협회에 매각한 외에는 시중은행이 민영화를 정부가 겁하고 있는 이유가 사기업의 이상적인 비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광래(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준기(200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나영 외 1명(2001),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운용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학회
박석희(2006), 공기업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변종국(2010), 시장기준을 적용한 공기업 경영평가 모형, 한국경제통상학회
이영길 외 2명(2011), 공기업 경영평가 수준인식이 공항기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따라서 어떤 기업에 기업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은, 첫째, 그 기업에 신념이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고 둘째, 그 신념이나 가치관을 사원들이 넓게 같이 나누고 있으며 셋째, 기업 본연의 경제활동 뿐만 아니라 기타 활동에 그 신념과 가치관을 잘 반영시키고 넷째, 여러 활동을 통해서 신념이나 가치관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고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면 그 뿐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또 여태까지 많은 기업이 그래왔다. 그러나 돈은 왜 버는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원칙하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어떤 신조를 종업원들이 함께 나누어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기업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집단이고 사회적 기구이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이 선진 구미 기업을 따라잡은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 기업들이 가꾸어온 정신적 기반 즉, 기업문화이다. 경영자가 멋진 연설을 한마디하고 훌륭한 사훈을 벽에 걸어놓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이나 정신을 톱에서 말단까지 공유하고, 품질을 설계하는 데서부터 애프터서비스까지, 그리고 사원들 복지에서 사회참여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담고 실현시키는 것이다 .
Ⅸ. 결론
공기업은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설립되기도 하는데 직접 정부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많은 어려움이 따르거나 비난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사업을 공기업에 떠맡긴다. 공기업이 설립되면 공기업의 예산은 정부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산의 팽창에 대한 비판이 있을 때는 매우 유효한 대응수단이 된다. 특히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공기업의 설립으로 국가예산의 모양을 좀더 양호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공기업 설립의 원인을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때로는 원인이 있으나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예이기 때문에 일반화되기 어려운 이유일 경우도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르노 자동차회사는 나치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국유화되었는데 일종의 국민감정이나 전후의 정서적인 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나치에 협력한 부도덕한 기업을 사유로 남겨 두어, 기업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국유화하여 재산을 몰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르노 자동차회사는 민간 자동차회사인 푸조와 경쟁하여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공기업이다. 비록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미국에 합작자동차회사를 세우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때로는 푸조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도 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부 자본가들이 관료들과 연대하여 공기업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나이지리아와 스리랑카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은행이 공기업이라면 특정 자본가들에게 계속 유리한 대출을 한다. 또 이러한 자본가들이 공기업과 거래를 할 때 공기업에게 제품을 팔 때는 비싸게 팔고 공기업으로부터 구입 시에는 싸게 구입하는 특혜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었으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새로운 공기업이 설립되고 있으며 기존 공기업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동기에 대해 유훈 교수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로 우리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동기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발전의 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자본의 부족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경험의 부족 위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사기업이 진출하지 못하는 새로운 분야에의 진출 등을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독점적 사업을 공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철도사업, 통신사업, 전력사업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공공수요의 충족을 위한 대표적인 예로 선업기지 개발공사, 주택공사, 주택은행, 국민은행을 들 수 있다. 많은 국가에서 재정적 많은 국가에서 재정적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하고 있는데 경제발전에 있어 정부는 공공투자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조세증가 등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한정적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매공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많은 또 하나의 이유는 기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기업이 해방 전에는 일본인 소유였던 귀속사업체였다는데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귀속사업체였던 조선전업주식회사·경성전기주식회사·남선전기주식회사를 통합하여 만든 한국전력주식회사를 공사화한 것이며 지금은 민영화되었으나 대한통운 주식회사 역시 귀속사업체였던 한국운수주식회사와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를 통합한 것이다. 대한석탄공사는 귀속탄광을 모체로 한 것이며, 한국주택공사는 조선주택영단의 후신이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 나라 공기업의 상당수가 과거의 귀속사업체를 모체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당말기에 일단 민영화했던 4대 시중은행을 5 16 후에 부정축재의 환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다시 공기업화 하였으며, 시중은행의 민영화에 대한 요구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상업은행을 무역협회에 매각한 외에는 시중은행이 민영화를 정부가 겁하고 있는 이유가 사기업의 이상적인 비대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광래(201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김준기(2001),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행정연구원
나영 외 1명(2001), 공기업 경영평가시스템 운용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회계학회
박석희(2006), 공기업 경영평가가 조직성과에 미친 영향 분석, 서울대학교
변종국(2010), 시장기준을 적용한 공기업 경영평가 모형, 한국경제통상학회
이영길 외 2명(2011), 공기업 경영평가 수준인식이 공항기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항공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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