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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및 기능조정방안>을 의결해서 58개 공기업의 민영화 및 10개 공기업의 통폐합 방침을 확정하였으나, 김영삼 정부 재임기간 동안 16개사 매각, 6개사 지분매각, 통폐합 5개사 등에 그쳤다. 김영삼 정부의 대대적인 민영화 추진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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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거쳐 사적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매각방식과 매각자산의 현실적인 평가, 정보의 공개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② 민영화는 노동조합의 약화시킬 수 있다.
민영화로 인해 가장 피해를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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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포항제철은 올해말까지 산업은행의 지분 9.8%를 국내외에 매각해 민영화를 끝내도록 돼 있다.한국중공업은 9월말까지 전략적인 제휴 및 기업공개를 마무리하도록 돼 있다.한통은 올해 정부지분 33.4%를 제외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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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소유관계는 ㈜한국우정 지분의 모두를 정부가 소유하며, 각 자회사의 지분 모두를 ㈜한국우정이 소유한다.
2단계에서는 ㈜우정은행과 ㈜우편보험을 민영화한다. ㈜우정은행과 ㈜우편보험의 지분의 2/3이하를 매각하는 것이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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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KT(한국통신) 사례
○경제기획원 주도의 공기업민영화 추진 계획 수립
○\'선구조조정 후 개방\' 전략으로 민영화 재차 추진
○10%->10%->8.8%, 등 총 28.8%의 정부지분이 일반에 매각
○소유지분한도가 33%, 그리고 49%까지 확대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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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로 인한 기대효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 민영화 실적에 급급하여 목표를 과다하게 잡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민영화가 되지 않는다. 또한 민영화의 효과가 작은 공기업은 아무리 많이
매각해 봐야 의의가 없다.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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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의 성공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주식시장의 취약성이 지적되고 있다. 1987년 공기업민영화계획에 따라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일부지분이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된 이후, 불과 3.2%의 시가총액의 증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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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매각대상 회사 선정, 잔여지분 매각 등의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 정책 목표의 불투명성과 추진체계와 법적 장치의 문제, 그리고 민영화의 정치경제에 관한 이해와 대책의 부족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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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계획의 특징
(1) 한국통신
(2) 포항제철
(3) 한국전력
(4) 한국중공업
(5) 담배인삼공사
2. 기타 민영화 유형 및 현황
3. 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및 성과
(1) 매각 완료
(2) 국내외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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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를 통하여 다수의 국영사업을 민영화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업으로 탈바꿈시켰으며,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음.(British Telecom 등) ④ 정부의 \'93 민영화정책은 경영권 이양을 포함한 지분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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