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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2. 교육의 시장화
1) 교사를 영업사원으로 학부모를 고객으로 학교를 기업으로 만드는 것
2) 쌀값 폭락과 쌀 전면개방
Ⅴ. 신자유주의의 실패요인
Ⅵ. 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
1.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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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규사례연도별로정리)
연도
노조요구안
협상결과
02
임금 인상
당기순익 중 30% 성과급 지급
파업손실: 887억원
03
주5일 근무제
비정규직 처우개선
노조의 경영참여
요구사항 모두수용
파업손실: 1조3106억원
04
비정규직노조 활동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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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2. 노동3권의 기본취지
3. 교원의 노동권
4. 교직원노동조합
5. 교직원노동조합의 활동
6. 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한 교원노조법 제정
7. 교직원노동조합에 의한 노동3권의 보장
8. 노동3권이란?
9. 근로3권의 의의
10. 근로3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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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논의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Ⅶ.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입법방향
공무원의 단결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 구체적 입법방식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제5조를 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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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통제가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공무원에 대해 결사의 자유, 필수공공서비스 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의 폐지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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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헌법 제33조 ①항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규정은 근로자에 대하여 이들 노동3권을 다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어느 하나 또는 둘만을 보장해도 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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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철폐하고, 필요한 경우(경찰, 교정, 군인)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은 공무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명제를 결코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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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에 관해서는 1999년 1월 29일에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27호:1999년 7월1일 시행, 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의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다. 이는 교육관계법의 특별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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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통제가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노동3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에 대해 결사의 자유, 필수공공서비스 사업체 종사자에 대한 직권중재 조항의 폐지와 단체행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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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권에 대한 전면적 금지를 철폐하고, 필요한 경우(경찰, 교정, 군인)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정은 공무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이라는 명제를 결코 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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